🔍 후기만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병원 후기를 올리는 경우,
그 내용이 병원이나 의료인의 평판을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 요약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모든 비판적인 리뷰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 ‘공익성’ 여부와 표현의 맥락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모든 부정적 리뷰가 처벌되진 않습니다.

아래 자가진단 6문항으로 내 글의 리스크를 빠르게 점검해보세요!

1. 글은 직접 경험에 근거했나요?

2. 사실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적었나요?

3. 실명·상호 노출이 꼭 필요한 맥락인가요?

4. 감정적 비난 표현을 사실 서술로 바꿨나요?

5. 목적이 정보 제공/공익인지 명확히 드러나나요?

6. 동일 내용을 반복·확산하지 않았나요?

⚖️ 판례로 보는 리뷰와 명예훼손의 경계

[사건 개요]

한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보일러 고장·소음·불친절한 대응 등 실제 경험을 블로그와 카페에 9건 게시.
이후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막장 대응” 등의 표현으로 후기를 게재함.

[1·2심]

• 명예훼손 유죄

• 이유 : 반복 게시, 감정적 표현, 보복성 동기 인정

• 벌금 50만 원

[대법원 판결]

• 무죄 판결!

• 이유:

  ① 후기 내용은 실제 경험에 기반
  ② 표현이 과장되었어도 사실에 부합
  ③ “임산부를 위한 공공의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 인정
  ④ 환불 요구라는 사적 동기 있어도 비방이 주요 목적은 아님
  ⑤ 공표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일정 비판 감내 필요

결론: 공익적 목적의 사실 기반 후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병원 리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이 판례는 산후조리원 사례지만, 병·의원 리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 높은 경우

•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왜곡된 서술

• 모욕적 표현 또는 인격 침해

• 의도적 반복 및 악의적 확산

• 병원명·의료인 실명 노출

✅ 공익 목적 후기 판단 가능한 기준

• 직접 경험에 기반한 후기

• 표현은 다소 과장됐더라도, 정보 제공 목적이 뚜렷함

•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

• 치료에 관한 합리적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 병원이 명예훼손 대응할 때 주의할 점

1. 허위 여부 명확히 파악

   • 환자 진료기록, 상담 이력 등으로 사실관계부터 확인

   • 사실 기반 비판이라면 법적 대응은 신중하게!

2. 공익성·표현의 맥락 고려

   •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의도가 정보 공유였다면 명예훼손 불성립 가능

3. 의학적 반박자료 확보

   • 오해 소지가 있는 후기에 대해선 의학적 설명이나 반론을 병행해 대응

📍 마무리 시사점

모든 부정적인 후기가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리뷰가 허위인지, 표현 수위가 적정한지, 공익 목적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표현의 자유와 병원의 명예 사이에서 균형 잡힌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리뷰에 대한 이해와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