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후기, 명예훼손일까? 허용 가능한 표현과 처벌 기준 총정리
2025. 7. 22.
의료기관 후기 명예훼손 기준 정리
✅ 환자 리뷰, 언제 명예훼손이 될까?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처럼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 또는 거짓을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후기 형식으로 작성된 글이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사건 요약: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명예훼손 논란으로 번지다
▶ 사건 개요
작성자(피고인)는 산후조리원을 13박 14일간 이용
후기 내용은 보일러 고장, 소음, 불친절한 대응 등 직접 경험한 사실 위주
블로그와 임신육아 커뮤니티 등에 총 9건의 후기 글 게시
환불 요구 이후, 조리원 측 대응을 “막장 대응”이라 표현하며 비판적 후기 게재
▶ 1심 및 2심 판단
명예훼손 유죄 판단 → 벌금 50만 원
이유:
① 회원 수 많은 커뮤니티에 반복 게시
② 표현 수위가 인격적 비난에 가까움
③ 환불 불응 후 보복성 게시 판단
⚖️ 대법원 판결: 후기의 ‘공익성’을 인정해 무죄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주요 이유
피고인이 실제 겪은 사실을 기반으로 후기 작성
표현 방식이 과장되었더라도, 기본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
임산부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공공의 목적 존재
환불 요구라는 사익 목적이 있어도,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비방 목적이 아님
후기의 공표 범위가 제한적이며, 서비스 제공자는 일정 수준의 비판 수용 필요
따라서 이 글은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와 정보 공유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 판단,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의료기관에 적용 시 유의할 점
이 판례는 산후조리원 사례지만, 치과·피부과·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의료후기나 리뷰를 남긴 경우, 다음 기준으로 법적 판단이 갈립니다.
✅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높은 사례
허위 사실 또는 사실 왜곡 포함
감정적으로 상대를 모욕하거나 비방
반복적인 게시 또는 악의적 확산
병원명, 의료인 실명 노출로 인격 침해
✅ 공익 목적 후기 판단 가능한 Point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정보 제공 목적이 뚜렷함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의도와 맥락이 중요
🧩 의료소비자 리뷰 대응, 이렇게 해야 합니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후기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
비방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대응
가능한 경우 의학적 사실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여 대응 논리 확보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신중한 법적 판단 필요
맺음말: 환자의 리뷰, 법적 판단 전 '사실관계'부터 점검해야
의료기관 이용후기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는 매우 섬세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리뷰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익성과 사실성, 표현의 맥락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향후 환자가 블로그나 카페 등에 의료기관을 언급하는 리뷰를 올렸을 경우,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한 후,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