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플루언서 모두 주의!
🏥 협찬 후기 콘텐츠도 의료광고일 수 있습니다
최근 병원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시술 후기를 노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후기’처럼 보이는 콘텐츠도 법적으로는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인플루언서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협찬 후기, 광고로 분류되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익이 오간 콘텐츠를 광고로 간주합니다.
즉, 병원이 시술비를 무상 또는 할인해주고 후기를 요청했다면, 단순 체험이 아니라 '추천·보증 광고'입니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시술비 제공, 협찬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리는 문구
후기가 병원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 표시하지 않으면 공정위 시정조치, 과징금,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적용되는 법령 정리
▪ 「표시광고법」
제7조: 사실과 다른 광고 금지
제9조: 표시 누락 시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제16조~17조: 고의성이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56조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 금지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후기 역시 광고로 간주됨
⚠️ 판례로 보는 위험성
블로그에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고 외식 브랜드 홍보글을 게재한 사례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광고주에게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역시 동일한 판례 적용 대상이며, 실제로 유튜버 협찬 후기로 인한 신고와 제재가 늘고 있습니다.
📹 병원 후기 콘텐츠, 어떤 경우 의료광고 될까?
✅ 의료광고로 간주되는 유형
구분 | 해당 내용 |
|---|---|
경제적 이익 제공 | 치료비 할인, 무료 시술, 홍보비 제공 등 |
후기 내용 구성 | 병원 요청에 따라 후기를 유도하거나 치료 효과 과장 |
고지 누락 | 협찬 고지 미흡 시 과징금, 형사책임 가능 |
💡 병원과 인플루언서 모두 유의해야 할 점
👩🏻⚕️ 병원 측 체크리스트
협찬 시 반드시 경제적 이해관계 고지 요청
치료효과 강조 문구 사전 검토
의료광고 자율심의 요청 (사전 심의)
✴️ 인플루언서 측 체크리스트
콘텐츠 상단에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등의 문구 삽입
후기임을 강조하되, 과장·비교 표현은 금물
경제적 보상 유무 공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