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및 수술실 내 행위

🩻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무조건 위법일까?

최근 몇 년 사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문제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 및 리베이트 수수 관련 수사와 처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건으로 의사와 해당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내 행위,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관련 법령 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7조의2)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시

➡️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또한, 의료기기업체로부터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 수수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익 추징 (의료법 제88조)

🧾 실제 사례로 본 수술실 출입 및 처벌 유형

CASE 1 – 비뇨의학과 임플란트 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개요 :

복수의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발기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이식술을 시행하면서,
해당 보형물을 납품하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입실하여 수술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포착됨.

문제 행위 :

• 보형물 삽입 위치 조정

• 도구 전달, 수술 보조 등
  의료인 면허 없이 직접 환자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가 포함됨.

법적 평가:

• 일부는 수사 중 불기소 처분

• 무면허 의료행위 + 노무 제공을 리베이트로 간주한 경우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CASE 2 – 관절치환술에서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사례 개요 :

여러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고관절 및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면서
해당 인공관절을 유통하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 내에서 지속적으로 참여

문제된 행위 :

• 기기 조립 지원

• 정형외과적 수술 위치 안내 등
  직접적 시술은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형태의 노무 제공

법적 평가 :

• 일부 의사는 불기소 처분

• 일정 수준 이상 행위 개입이 확인된 사례는
  의료기기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CASE 3 – 척추 시술 중 무면허 보조행위의 위법성

사례 개요 :

척추풍선성형술 및 척추유합술 시, 의료진이 치료재료 공급업체 직원에게 수술실 출입 허용
일부 직원은 수술 진행 중 직접적인 시술 보조 또는 기구 세팅에 관여함.

문제된 행위 :

• 풍선 삽입 위치 보정, 척추 기구 전달, 조직 확인 안내
  →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시술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행위

법적 평가 :

• 수사 결과, 해당 직원의 행위가 단순 납품을 넘어섰다고 판단

•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CASE 4 – 안과 수술에서의 수술실 출입, 허용 범위 판단 사례

사례 개요:

백내장 환자 대상 인공수정체삽입술 중,
안과 전문의가 인공수정체를 공급하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실에 입장시켜 납품 보조

문제된 행위:

• 직원은 기기 설명 및 위치 확인, 포장 해체 정도의 간접적 역할만 수행

법적 평가:

•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

•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오히려 실무상 효율성 인정

💡 모든 수술실 출입이 문제는 아닙니다!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직원이 수술실 내에서 단순히 치료재료 공급이나 기기 작동 설명 등
납품 목적으로 존재할 경우, 경찰·검찰·법원 모두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출입은

• 수술 시 기기·보형물 오작동 시 즉각 대응 가능

• 의사와 의사소통 원활

• 환자 맞춤형 기기 제공이 가능하다는 실무적 장점도 있습니다.

🚫 다만, 이런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 중에

✅ 조직박리,
✅ 근육 견인,
✅ 체액 흡인,
✅ 치료재료 고정,
✅ 봉합

등을 수행했다면?

→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 + 경제적 이익 수수에 해당하며
→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 의료기관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Point

•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출입하였더라도,
  해당 행위의 성격에 따라 위법 여부가 나뉩니다.

• 의료기관은 수술 참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