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선생님이 괜찮은 설계사라고 해서 보험 들었는데, 나중에 연락도 안 되고 불완전판매였어요.”

요즘 병원에서 은근슬쩍 보험 설계사를 소개해주는 사례가 종종 보이는데요.
믿고 가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의사의 보험 설계사 소개, 합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은 보험 모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병원 측이나 의료인이 특정 보험사를 소개하거나 설계사를 연결해주는 행위는 보험모집에 해당할 수 있고, 위법 소지가 큽니다.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입니다

의사나 병원이 연관된 보험모집 사례 중 불법이 될 수 있는 대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어요:

1. 병원이 특정 보험사를 지속적으로 소개
    ➡️ 보험업법 제97조 위반 (무자격자의 보험모집)

2. 의사가 설계사 소개 후 금전 수령
    ➡️ 형법 제375조 위반 (배임수재죄)

3. 설명 없이 보험가입 유도
    ➡️ 보험업법 제95조 위반 (불완전판매)

이처럼 환자의 신뢰를 이용한 행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행정제재 및 손해배상 청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금융감독원 민원

보험설계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상품 설명에 문제가 있었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 요청할 수 있어요.

② 민사 소송

병원이 보험가입을 사실상 유도했거나 설계사와 결탁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③ 행정기관 신고

병원 측의 유도가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나 보험사기 방조에 해당하면, 보건소나 복지부에 신고해 경고 또는 행정처분 요청도 가능합니다.

④ 보험계약 취소

설계사가 중요한 내용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다면, 보험사에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 이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행위 입증이 핵심입니다.

🧾 의사의 추천? 법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사쌤이 소개해준 거니까 믿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설계사, 병원, 보험사 중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는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 계약서

• 상품 설명서

•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 진료 기록

이런 증거 자료들을 모아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는 게 최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