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복사비를 두고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내 기록인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의료기관은 “단순한 출력이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포함된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진료기록 복사비의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통해 쟁점을 정리해봅시다.

📍 진료기록 복사비, 왜 논란이 되는 걸까?

“내 기록인데 왜 비용을 내야 하죠?”
진료기록 복사비를 둘러싼 환자들의 불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의 성장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단순 출력이 아닌 행정비용, 보안비용, 법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진료기록 복사비 기준은?

의료법 제21조와 제45조의3에 따라,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수수료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 1~5매까지: 매당 1,000원

• 6매 이후: 매당 100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민원 제기 및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 환자 입장: 내 개인정보인데 왜 돈을 내야 하나요?

장기 치료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사유로 대량 복사가 필요한 환자들은
복사비가 수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이에 대해 “폭리다”, “불필요한 부담”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죠.

📌 실제 사례

• 교통사고 피해자인 김모 씨는 300페이지 진료기록 복사비로 45,000원을 청구받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 해당 병원은 고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 조치

📍 병원 입장: 단순 복사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출력’ 이상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환자의 동의서 및 대리인 증빙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른 문서 검토

• 향후 정보 유출, 누락, 오기 등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

• 복사 담당자 인건비 및 시스템 보안 유지 비용

📌 실제 사례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타인이 무단 복사 요청

• 병원이 이를 거절하며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

  

📍 시사점: 합리적 기준과 투명한 소통이 중요

진료기록 복사비는 단순 출력비를 넘어 법적, 행정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환자라면

필요한 범위만 요청해 비용을 줄이고, 과다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복지부·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가능!

✅ 병원이라면

• 고시 기준 준수

• 비용 내역 명확히 고지

• 환자에게 친절한 절차 설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