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 과실과 손해배상 인과관계,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최근 대법원은 의료 과실이 인정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법리를 새롭게 설시하여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인과관계 추정 요건 명확히 제시

대법원이 제시한 인과관계 추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었는지

• 해당 과실이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지

• 다만,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단순 가능성 수준이라면 인정되지 않음

• 의료진이 다른 원인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한다면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 가능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법원은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추정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입니다.

전신마취 중 사망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73세 환자 甲씨가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을 찾았고

• 전신마취와 국소마취 하에 수술이 진행되던 중

• 저혈압과 산소포화도 하강, 이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

대법원은 마취과 전문의가 간호사의 호출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죠.

이에 따라 피고 의료진이 다른 원인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 민사 vs 형사, 인과관계 증명 기준은 다르다

한편, 같은 날 선고된 형사사건(2021도1833)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민사소송: 인과관계 추정 가능

• 형사소송: 더욱 엄격한 증명 요구

✨ 앞으로 의료소송, 환자 입증책임 줄어들까?

의료기술이 고도화되고 의료행위가 복잡해지면서, 환자들은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진에게는 보다 철저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이나 마취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에 대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번 판례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