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신속한 조치 소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까?

오늘은 *대법원 판례(2014다233190)*를 바탕으로,
“신속한 의료조치가 없을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상황 요약: CT 검사 전 금식 중이던 환자, 복막염 악화로 사망

📌 사건 개요

• 환자 甲, 대장내시경 후 극심한 복통과 구토로 입원

• CT 검사를 위해 15시간 금식 유지, 진통제만 처방

• 이후 CT 검사에서 복막염 소견 확인

• 수술 시점이 늦어졌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

이 사례는 신속한 진단·조치가 이뤄졌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대법원 판례 분석: 의료인의 과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및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1.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의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시 즉시 이학적 검사나 영상 검사 등의 추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응급 상황에서는 지체 없는 판단과 조치 필요

해당 사례에서 CT 전 금식 시간(6시간)은 이미 지났고,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검사를 미룰 사유가 없었음에도 의료진이 진료를 지연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3. 심각한 문제(결장 천공)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

경과관찰이 부적절했고, 조치가 지연되면서 환자는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명백한 의료인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 정리: 신속한 대응 부족은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음

해당 판례를 보면, 의료인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통증 호소, 검사 지연, 수술 시기 놓침 등은
➜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 이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병·의원 의료진이 유의할 점

맺음말: 신속한 조치가 의료인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할수록, 의료진의 판단과 대응 속도는 생명을 좌우합니다.
해당 판례처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친" 상황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진료 현장에서는 판단을 미루지 않는 시스템과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