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지연·통증 방치가 왜 과실이 되는지, 판례와 실무 체크리스트로 정리
🩺 신속한 조치 소홀, 과실로 인정될까?
대법원 2014다233190는 응급성 평가와 즉각 조치 의무를 엄격히 봅니다. 현장 기준을 요약해요.
🚨 사건 한눈에 보기
대장내시경 후 극심한 복통·구토로 입원, CT 위해 15시간 금식 유지
진통제만 처방, 이후 복막염 소견 확인
수술 지연 → 패혈증 사망
이 사례는 신속한 진단·조치가 이뤄졌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판례 핵심 요지(대법원 2015.7.9.)
1. 상태 변화 적극 확인 의무: 필요 시 즉시 이학적·영상검사 시행
2. 응급 시 지체 금지: 검사가 지연될 사유가 없는데도 미루면 위법
3. 중대한 문제 조기 발견 의무: 경과관찰 실패·조치 지연은 과실
🔎 왜 과실로 봤나(팩트 → 법리 연결)
금식 시간 6시간 경과, 지속 통증 호소 → 즉시 검사·수술 고려 필요
경과관찰 부적절·조치 지연 → 결장 천공·패혈증 악화
결과와 인과관계 인정 →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 실무 체크리스트
통증 지속: 기록만 하지 말고 추가 검사 즉시 검토
검사 대기: 응급 가능성 판단 시 CT/MRI 우선
의사결정 기록: 경과·근거·배제사유를 의학적 용어로 명시
설명·소통: 환자/보호자에게 판단 이유·계획 공유
📌 실무 포인트: 병·의원 의료진이 유의할 점
주의사항 | 설명 |
|---|---|
환자 통증 지속 | 기록으로만 남기지 말고, 추가 검사/진단 적극 고려 |
CT·MRI 등 대기 시 | 응급 가능성 판단되면 검사 우선 판단 필요 |
진료기록 작성 | 경과관찰의 '의학적 근거'와 '판단 이유' 반드시 기재 |
소통 | 보호자·환자와의 충분한 설명 및 공유 중요 (책임소재 분산) |
🗂️ 진료기록 팁(분쟁 예방)
타임라인(증상 변화 → 검사 → 처치 시점)
Vital·통증 지표, 의사 콜 타임, 컨설트 요청 시간
검사 지연 사유·대안 제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