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직원의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기준은?

민법 제660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즉, 직원이 “오늘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부터 안 나오는 건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무단퇴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무단퇴사 = 손해배상 가능?

→ 예, 하지만 ‘입증’이 핵심입니다.

✔ 법적 판단 포인트

1. 퇴사 방식이 민법상 퇴사 요건을 충족했는가?

2. 병원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가?

🧾 관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81957

📍 사실관계 요약

• 마케팅 직원 B, 계약기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 후 출근 중단

• 병원 광고·고객 응대 업무 등 공백 발생

• 회사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판결 요지

• 무단퇴사 자체는 민법 위반에 해당

• 그러나 손해배상 인정은 ‘실제 손해 입증’ 여부에 달림

📉 이 사건에서는 퇴사 전 매출 감소폭이 크고,
오히려 퇴사 후 매출 하락 폭이 줄어들어
“직원 퇴사가 직접적인 손해 원인이 아니다”라는 판단

📌 실무 대응 정리: 직원 무단퇴사 시 액션 플랜

🔐 예방책: 처음부터 계약서에 명확히!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미리 ‘퇴사 예고 기간’과 ‘위약벌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계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무단퇴사 시,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부담한다.”

→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렵더라도
→ 사전 계약상 위약 조항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 핵심 요약

• 무단퇴사 자체는 불법이 될 수 있음 (민법 위반)

• 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가 입증돼야 함

• 계약서 단계부터 위약 조항 마련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