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손해배상은 ‘민법 제660 요건 충족 + 실제 손해 입증’이 핵심입니다.
🏥 병원 직원의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무단퇴사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민법 제660 충족과 실제 손해 입증이 필요해요.
⚖️ 민법 제660 — 고용계약 해지의 기본
기간 정함이 없는 고용은 해지 통보 후 일정 시점에 효력 발생.
직원이 “내일부턴 안 나가요”라고 하고 곧바로 결근하면, 유효한 해지 상태가 아님 → 무단퇴사로 평가될 수 있어요.
💥 무단퇴사 = 손해배상? 관건은 ‘입증’
다음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법적 판단 포인트
퇴사 방식이 민법상 퇴사 요건을 충족했는가?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는가?
🧾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81957
마케팅 직원 B가 일방 통보 후 출근 중단 → 병원 광고·고객응대 공백 발생 주장.
판결 요지: 무단퇴사 자체는 문제지만, 손해액 인정은 입증 부족.
포인트: 퇴사 전후 매출 추이·대체 인력 투입 비용 등 객관 자료로 인과관계를 보여야 함.
📉 이 사건에서는 퇴사 전 매출 감소폭이 크고,
오히려 퇴사 후 매출 하락 폭이 줄어들어
“직원 퇴사가 직접적인 손해 원인이 아니다”라는 판단
🧰 실무 체크리스트 — 입증자료 무엇을 모을까
매출/예약/콜로그 전후 비교표, 광고계정 운영 로그
대체 인력 급여·용역비 영수증, 초과근로 수당 지출 기록
고객 CS 지연·클레임 타임라인 및 해결비용
📌 실무 대응 정리: 직원 무단퇴사 시 액션 플랜
단계 | 할 일 | 주의할 점 |
|---|---|---|
1단계 | 퇴사 통보 수령 시 정식 퇴사일 확인 요청 | 퇴사일 기준으로 법적 판단 달라짐 |
2단계 | 인수인계 누락 또는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 사실 문서화 | 예: 환자 응대 문제, 매출 감소 내역 등 |
3단계 | 손해 입증 가능한 증빙 확보 | 계약서, 매출 자료, 업무 프로세스 혼선 등 |
4단계 | 법률 전문가 상담 후 손해배상청구 여부 판단 | 무리한 소송은 역효과 주의 |
🔐 예방책 — 계약서 단계에서 막기
퇴사 예고 기간 명시(예: 30일 전)
위약벌/손해배상 예정 조항 (업무 공백, 교육비 등 기준)
인수인계 의무와 불이행 시 조치(인계 체크리스트 첨부)
Tip. 위약벌이 있다면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도 분쟁 대응력이 커집니다.
🧠 핵심 요약
무단퇴사 자체는 위법 소지(민법 위반)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계약서에 예고·위약 조항을 넣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