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 치과위생사,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 관련 법령의 핵심은 ‘지시 범위’와 ‘면허 범위’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업무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어요.
이를 어기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경우에 따라선 치과의사도 형사처벌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 치과위생사 업무는 따로 정해져 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 법으로 명시된 8가지 주요 업무

1.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2. 불소도포

3. 구강 내 방사선 촬영

4. 임시충전

5. 임시 부착물 장착

6. 부착물 제거

7. 치석 등 침착물 제거

8. 치아 본뜨기

→ 그 외 업무는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추상적 문구로만 보충되어 있어, 실제 실무에선 해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 Tip: 보건복지부나 수사기관은 ‘보충적 업무’ 인정에 매우 인색합니다.
→ 법에 명시된 8가지 업무만 지시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대법원 2009도794]

“위험성 낮다고 해서 다 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법원은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는

“위험성이 낮은 일부 행위만, 교육과 자격을 갖춘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위험하지 않아 보여도,
→ 면허 범위 밖이면 불법
→ 의사의 직접 지시 없으면 위법

이 원칙은 매우 강하게 적용됩니다.

❌ 이런 오해, 실제로 많아요

예: 실밥(봉합사) 제거, 치과위생사가 해도 될까?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929]에서는

실밥 제거는 감염 위험성과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함.

의사 입장에선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법적으론 엄연히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로 보는 거죠.

🧠 정리

📝 맺음말: 진료 효율성보다 중요한 건 ‘법적 안전’

진료실에서 바쁘다고 무심코 넘긴 업무가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업무 분장 기준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는 업무는 반드시 면허 범위 내에서만,
그리고 의사의 구체적 지시 아래서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