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환자실 낙상사고, 병원 책임일까?

▶ 사건 개요

최근 한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낙상사고가 법적 책임을 둘러싼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환자 A씨는 급성담낭염으로 입원 중 머리를 다치는 낙상사고를 겪었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2심: 병원 책임 일부 인정 (과실 비율 60%)

하급심은 병원이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일부 예방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예방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 난간 설치, 주의 교육 등 조치는 있었음

• 사고 예방에 필요한 실질적 감시나 침상 조정 등의 조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됨

🧑‍⚖️ 대법원: 과실 인정은 더 신중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판단을 뒤집고, 병원의 책임을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의 핵심 판단:

1. 현실 가능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기준

2. 15분 간격 관찰은 과도한 요구

3. 기본적인 장비 설치 및 교육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

4. 사고 원인이 환자의 자발적 행동일 가능성 존재

📌 결론: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병원의 과실로 단정해선 안 되며, 예방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가능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병·의원 관계자를 위한 낙상 대응 체크리스트

• 📋 낙상 위험군 등록 및 이력 문서화

• 🛏️ 침대 위치 조정, 난간·벨트 설치

• 🧾 간호기록·환자 교육 서면 확보

• 📹 사고 발생 시 CCTV·목격자 진술 확보

• ⚖️ 의료사고보험·법률 자문 체계 마련

🧠 마무리 정리

병원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반드시 병원의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적정 수준의 예방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였는지를 중심으로 과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기관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하고, 법적 분쟁 대비를 위한 기록과 절차 관리를 체계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