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 거부, 병원 책임일까?

응급실은 생명을 살리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증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하고
결국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지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이 응급환자를 거부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망 사례를 중심으로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의 위반 여부를 살펴봅니다.

🚨 응급환자 거부, 사망까지 이어진 실제 사례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 A군.
다발성 외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렸지만,
대구 지역 4개 병원 모두 중환자실 병상 부족·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한 이 사건은

응급실의 ‘진료 거부’가 생명에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 응급의료법·의료법상 병원의 의무

병원의 책임 여부는 현행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15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 응급의료법 제6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발견하거나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처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했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1️⃣ 의료 인프라 부족

병상, 인력, 장비 부족으로 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 측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단, 환자 상태 확인도 없이 일괄적으로 거절했다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2️⃣ 폭력·협박 등 진료 방해

응급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진료를 방해할 경우,
병원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의료법상 의료기관 보호 조항에 근거합니다.

3️⃣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기·가벼운 복통 등 응급이 아닌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
병원은 수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이는 응급실 자원을 중증환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기반합니다.

📢 정부의 조치와 법적 시사점

A군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당 대학병원 4곳에 대해
기초 진료 없이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 + 6개월 보조금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선을 그은 조치이며,
응급의료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 병원 관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점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병상 부족, 인력 부족 등)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법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권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병원이 이를 저버렸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